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

한 줄 요약

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

•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
○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

•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

○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
선정기준
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• 접수기관: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• 전화문의: 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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