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한 줄 요약
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(월50만원 x 3월분) 지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출산급여

• 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월분)

•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
•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21주 : 50만원 / 22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선정기준

"○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○ 근로자

• 1유형 :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*한 근로자

·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• 2유형 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*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**

• 적용제외 사업: 농,임,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,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
•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(예시: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 후계자 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
** 적용제외 근로자 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
• 3유형 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)

○ 1인 사업자

•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.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

•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
*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'경영체등록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
• 4유형 :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사실이 있는자

• 부동산임대업은 제외(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)

• 5유형 :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○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
• 6유형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
• 특수형태 근로자(19개 직종) 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, 퀵서비스, 대리운전,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골프장 캐디, 화물차주, 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• 접수기관: 고용센터
•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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